〇 일본에서 압수되는 위조품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일본 경찰청의 분석에 따라 위조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상의 일본어 사이트가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명됨
- 사이트 관리자의 대부분은 중국에 있어, 경찰청은 유입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국 등에 사이트 폐쇄 요청을 함
〇 2011년 상반기(1~6월), 경찰청은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124건의 상표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172명을 검거함
- 그 결과, 압수된 위조품 약 33,000점 중 약 94%인 31,000점 가량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됨
〇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위조품은 일본어로 된 사이트에서 주문을 받아 EMS(국제특급우편)로 발송하는 사례가 많았음
- 이에 경찰청은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일본어 사이트를 조사함
- 그 결과 대부분이 중국, 미국, 홍콩, 일본 등 국내외 각지에 서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사이트 관리자의 연락처 상당수가 중국 국가번호인 「86」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사이트 관리자는 중국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〇 먼저 경찰청은 일본에 서버가 있는 31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서버 프로바이더에 이를 사이트가 상표법을 위반했다고 통지하여, 지난 10월 25일자로 폐쇄를 요청함
- 12월 중순까지 일본 내의 14개 사이트가 폐쇄되었으나, 폐쇄된 사이트의 서버가 해외로 이전되기도 함
〇 해외에 위치한 서버에 대해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를 통해 각국 수사당국에 통보하고 폐쇄를 요청함
- 그 내역은 미국 249개 사이트(요청 12월 16일), 홍콩 104개 사이트(10월 31일), 중국 63개 사이트(11월 2일)임
-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의 소비자 상담 창구에 삭제를 요청하였지만, 지금까지 해외에서 사이트가 폐쇄된 경우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