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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압착단자제조社, 미국 Dell社와의 특허소송 취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압착단자제조社
통권  2011-52 호 발행년도  2011
발행일  2011-12-26

〇 12월 26일, 일본 압착단자제조社는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Dell社를 상대로 일부 노트북의 수입․판매 금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힘

〇 Dell社가 제품 생산을 위탁하는 대만의 전자제품생산전문기업(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 EMS)에 사용하는 부품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철회함
  - 전자 부품을 취급하는 일본 중소기업의 특허가 EMS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지만, 분쟁이 해결된 사례는 거의 없음

〇 이번 소송에서 대상이 된 것은 전자 부품을 접속하는 커넥터로, 압착단자제조社의 제품은 케이블의 장착 부분을 고안하여 장착 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빠지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임
  - 일본이나 중국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노트북에 압착단자제조社가 설계한 커넥터와 같은 사양의 모방품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됨
  - 그 중 Dell社의 일부 기종에서는 수백만 개의 모방품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추정되어, 지난 9월에 도쿄(東京)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