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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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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변리사회장, 일본 변리사회의 신년계획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aa.or.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변리사회
통권  2012-0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01

〇 1월 1일, 일본 변리사회는 새해를 맞아 오쿠야마 쇼이치(奥山尚一) 회장의 신년인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함

〇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현 집행부도 3개월을 남겨두고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음. 업무를 무사히 계승할 수 있도록 집행임원회도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음
  - 2011년 변리사회 회원 수는 9,100명을 넘어섰음. 점점 커지고 있는 변리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2011년 사업 계획은 다음 5가지 정책을 중심으로 실시함
   1. 매력적인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한다.
   2. 국민을 위한 변리사 제도를 만든다.
   3. 위원회와 부속 기관의 접근성을 높인다.
   4. 특허 사무소의 기반 정비를 지원한다.
   5. 회무 운영을 혁신하여, 회원 서비스를 향상한다.

〇 상기 각 항목에 대한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음
  - 1. 변리사회의 모든 부속 기관이나 위원회는 외부에 대한 발언력을 높이도록 함
  - 2. 지난 2007년 변리사법 개정에 대한 재검토 및 문제점 해결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변리사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 3. 외부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 4. 변리사 전체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연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5. 일단 2011년 한 해 회비를 25% 인하함. 이제 이러한 가격 인하가 타당한지 검증하면서, 보다 지속적인 회비 가격 인하를 실시하여 회무 운영을 더욱 개혁할 예정임
 
〇 이러한 활동은 모두 「일본 지식재산 제도의 중심에는 변리사가 있다」라는 스스로의 자각과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지난해에는 일정한 성과가 도출되었으며, 올해도 새로운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임
 
〇 변리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본 지식재산 제도와 정책을 지원하는 것임
  - 최근 특허심사하이웨이(PPH)나 위조품의거래방지에관한협정(ACTA) 등 일본의 제안이 국제적인 장에서 큰 결실을 맺고 있고, 일본 기업들의 국제화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 이에 일본 변리사회는 이러한 사회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직 집단이 되고 있음
  - 지식재산전략본부에서 결정하는 지식재산 전략, 지방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 사업, 기술표준의 국제적 전략 등 개별 정책에도 확실히 대응할 것임
  - 또한 일본 변리사회의 독자적인 정책인 중소․벤처기업 출원 지원제도의 확충, 지방에서 발명 상담의 강화도 실행할 예정임
 
〇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며, 그에 따라 변리사회 회원들의 집무 환경도 향상될 것임. 새로운 해에도 변리사회에 대한 회원 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