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9일, 중국 지식산권사법보호망(中国知识产权司法保护网)은 최근 가짜 「오르도스 캐시미어 스웨터(鄂尔多斯羊绒衫被)」 판매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오르도스 캐시미어 스웨터」는 중국 내에서 유명 브랜드로 오르도스는 중국 네이멍구에 위치한 도시의 이름임

◯ 오르도스(鄂尔多斯)시 법원은 판매자에게 2,151만 위안의 벌금과 5년 동안의 유기징역을 판결함
  - 벌금은 가짜 오르도스 캐시미어 스웨터를 실제 브랜드 가격으로 환산하여 약 4,300만 위안의 불법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전체 불법이익의 반을 벌금으로 책정함
  - 판매자는 가짜 오르도스 캐시미어 스웨터를 100위안 내외에서 약 400벌을 판매하였으며 약 6만 위안의 불법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짐

◯ 법원이 위조품 판매 근절을 위해 평소보다 중형을 선고한 것이지만 법원에서 판결한 벌금 금액과 유기징역은 실제 침해에 비하여 가혹하는 여론이 많음
  - 이번 사건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대중이 법의 평등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할 것임
  - 법원의 판결을 받은 판매자는 많은 위조품 판매자들 중 하나일 뿐이며, 많은 사람들은 재수없이 걸린 것으로만 인식함
  - 지식재산권 보호가 중국 경제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것임은 틀림없으나 보호 방법에 있어 제도적인 안배가 필요함
  - 또한 매년 정부에서 실시하는 집중 단속만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음

◯ 정부는 우수기업지원 정책에서 대기업만을 중시하며 중소기업을 도외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기업의 생존환경이 열악해짐. 때문에 위조품 생산이나 판매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위조품 생산 환경을 개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