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TRIPS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TRIPS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에 따라 자국 및 해외 지식재산권자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규제적 프레임을 마련하였으나,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중국의 정책은 여전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 대책이 미비한 것과 기타 부분에서도 수정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밝힘

◯ 보고서는 위조 및 불법복제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미국의 이익과 기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지난 5월 발표된 USTR 보고서를 인용하며 2009년에만 중국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약 48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언급함
  - 이는 2009년 미국의 중국에 대한 690억 달러 수출량 중 70%를 차지하는 엄청난 손실임
  - 또한, 올해 초 발표된 USTR의 스페셜 301 보고서에서 중국은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일뿐 아니라 “악명 높은 시장(notorious market)"에서도 높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TRIPS 의무사항 준수를 장려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으로 중국 웹사이트 Baidu와 외국 지식재산권자들이 음악 다운로드와 관련하여 체결한 선례적 라이선스 협약을 언급함
  - 또한 중국이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서 지식재산권 집행 개선을 위한 장려책으로 중앙정부적 지식재산집행 구조를 수립하고자 하는 미·중 공동상업무역위원회(JCCT)를 발족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 보고서에서 USTR은 중국이 자국의 지식재산권법을 개혁하기 위해 실시한 여러 노력들과 국내외 지식재산권자들이 권리집행에 있어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상세히 서술함
  - 중국의 지식재산법 개혁 노력이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며 지속적으로 위반, 불법복제 및 기타 형태의 침해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JCCT와 관련하여 미국은 중국에 대해 (1) 지식재산권 침해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2) 국경조치 개선, (3) 영화, 시청각물, 소프트웨어의 해적행위 차단, (4) 인터넷상의 침해문제 해결, (5) 중국 정부 및 민간의 합법적 소프트웨어 사용 노력, (6) 중국 관련 지식재산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 등에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보고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 노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으며 집행활동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 보고서에서 열거한 중국 내 지식재산권 집행 장애요소로는 중국 정부 부처 및 기관간의 협력 부족, 훈련 부족, 자원 제약, 집행과정 및 결과에서의 투명성 결여, 지역 보호주의 및 부패가 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은 거의 모든 기술 분야 및 지식재산 기반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영화, 음악 및 음향레코드, 출판, 비즈니스 및 연예오락 소프트웨어, 제약, 화학, 정보기술, 의류, 운동화, 섬유, 바닥재, 소비재, 식음료, 전기 장비, 자동차 부품, 산업재 등에 영향을 미침

* 중국의 TRIPS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에 대한 보고서
http://www.ustr.gov/webfm_send/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