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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지식재산청, Amazon.com社의 「1-Click」영업방법특허 인정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캐나다지식재산청
통권  2012-0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05

〇 2011년 12월 23일, 캐나다 지식재산청(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IPO)은 Amazon.com社의 「1-Click」온라인 구매 프로세스에 대하여 영업방법(BM)특허를 인정함
  - 그러나 BM특허가 어떻게 다루어질지에 관한 법적 기준 등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남아 있음
    * 「1-Click」온라인 구매 프로세스는 마우스를 한 번 클릭하는 것과 같이 하나의 행위만으로써 소비자가 구매주문을 할 수 있는 방법 및 시스템을 의미함

〇 2009년 3월 3일, CIPO는 최초 특허출원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대해 Amazon.com이 연방법원에 항소함.
  - 연방 1심법원은 CIPO의 형식 및 실체 분석(form and substance analysis)을 부정하고, 특허의 대상은 BM이 아니라 반드시 기술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부정함
  - 2011년 11월 24일, 연방 항소법원은 특허출원을 재심사 하도록 판결함
  - 연방 항소법원이 CIPO에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BM특허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컴퓨터에서 독창적인 수학공식을 실행하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함
  - 독창성 및 신규성에 대한 문제는 없으므로, CIPO는 Amazon.com社의 특허출원이 BM특허의 필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만 재심사함

〇 CIPO는 Amazon.com社의 특허출원에서, 서버 시스템으로부터 받은 구매자의 식별자(identifier)를 저장하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정의하고, 표시된 물품을 주문하기 위해서 단일한 행위를 한 구매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BM특허를 인정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CIPO는 Amazon.com社의 특허를 인정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는 않음
  -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CIPO가 2011년 8월 1일 마련한 특허심사지침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됨

〇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M특허에 관한 불확실한 점이 존재함
  - 연방 항소법원에서 BM에 대한 특허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으나 “business method”에 대한 판례법상 인용되는 법적 정의가 없음. 그 결과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BM특허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연방항소법원은 Amazon.com社의 특허출원 내용에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BM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 이에 대하여 Amazon.com社의 주장 중 어느 부분이 추상적인지를 가려내야 하는 것과 이와 같은 판결과 특허법 제27(8)조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 등이 남음
    * 특허법 제27(8)조는 추상적인 정리(theorem)에 대하여는 특허가 인정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