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전략적 신흥산업 기술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11년 12월 15일, SIPO는 「특허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专利申请优先审查管理办法)」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함
- 관리방법에 대해서 1월 15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하여 일반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관리방법은 총칙, 우선심사 범위, 우선심사 조건, 우선심사 방법, 부칙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됨
-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신재생에너지, 차세대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등과 관련한 전략적 신흥산업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함
- 또한 녹색발전 및 국가과학기술 중대사업 관련 특허출원, 기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중국에 최초 출원의 경우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함
◯ 우선심사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우선심사를 요청하는 특허는 전자출원으로 신청해야 함
- 우선심사를 요청하는 발명특허출원은 실질심사를 시작해야 함
- 신청자는 관련 SIPO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지식산권국의 대상적격심사를 거친 우선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정조건을 갖춘 특허검색 관련 법인의 검색보고서 등을 첨부해야 함
* 특허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의견 수렴고(专利申请优先审查管理办法-征求意见稿)
http://www.law-lib.com/fzdt/newshtml/20/2011121621210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