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월 4일, 일본 특허청(JPO)은 이와이 요시유키(岩井良行) 청장의 신년인사를 홈페이지에 발표함

〇 이와이 청장은 서두에서 지진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한 뒤, 피해를 입은 5개 현의 특허출원이 3월에는 크게 감소되었지만 4월에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힘
  - 또한 전국적인 출원도 3월에 약간 침체했다가 4월 이후에는 전년 수준으로 돌아왔으며, 이처럼 일본의 지식재산 활동이 계속해서 활발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함

〇 지식재산 활동 동향에 대해서, 최근 15년 간 일본 기업의 해외출원 비율이 2배로 증가하였고 특히 2011년에는 PCT 출원이 전년대비 20% 이상 성장하여 국제적인 출원이 증가함
  - 오랜 기간 해외로 지불해왔던 특허 사용료도 2003년에 처음 수출액이 많아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일본 기업은 최근 국내 기반을 유지하면서 연구개발, 생산, 판매 활동에 적절한 지역을 선택하고, 기술이나 디자인,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과제임
   * 이에 특허청도 기업이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체제 정비를 가속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
  - 따라서 「보다 빠르게」, 「보다 저렴하게」, 「보다 강하게」 지식재산권을 취득을 할 수 있는 환경 정비가 중요해졌고, 2012년에도 계속해서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

〇 구체적으로 「보다 빠른 권리」에서는 심사대기 기간의 단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 25개월을 달성하였고, 「보다 저렴한 권리」에서는 2011년 8월 심사청구료가 25% 인하됨
  - 남은 과제는 「강한 권리」의 실현으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원활하게 안정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할 예정임
  - 「강한 권리」의 실현에서는 지식재산 제도의 국제적인 통일화가 중요한데, 2011년 9월에 마침내 미국 특허법이 「선발명주의」에서 「선원주의」로 개정됨. 향후에도 JPO는 지식재산의 국제적인 제도 조화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세계를 선도해 나가고 싶다고 밝힘
  - 또한 운용적 측면의 조화에서는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데, 일본은 2011년 11월 세계 최초로 중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실시함. 이로써 일본에서 권리화된 기술의 해외출원 중 약 90%가 간소한 절차만 거쳐도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됨

〇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포함한 글로벌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일본의 이노베이션 진전에 매우 중요함
  - JPO는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종합지원창구 설치, 해외출원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료 감면 등을 실시해 오고 있음
  - 2012년 4월부터는 특허요금 감면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방침으로, 지식재산 권리화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임

〇 일본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제조업에 디자인이나 브랜드라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더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것과 이를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
  - JPO는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절차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제 디자인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임
  - 또한, 기업의 다양한 브랜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리나 동작, 색채 등 소비자에게 상품 이미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상표를 등록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