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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출원비용 지원 확대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an.c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경제산업성
통권  2012-0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04
〇 1월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차별화 기술 관련 특허 등의 해외 출원비용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힘
  - 2011년 8,000만 엔에서 2012년 1억 5,000만 엔으로 약 2배 증액할 계획임
  - 경제산업성은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는 부품이나 부가가치 높은 제품의 판로를 해외로 확대하여 새로운 성장을 도모함
 
〇 해외 출원은 현지 특허청이 요구하는 언어로 서류를 번역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내 출원과 비교하여 비용이 2배가 넘게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은 지원기업 선정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확대한다는 목적임
 
〇 경제산업성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이 외국 특허청에 특허나 디자인,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그 비용의 50%를 지원함
  - 지원금 상한은 특허가 150만 엔, 디자인과 상표가 각각 60만 엔이며, 이 지원금은 이와테(岩手)현, 야마가타(山形)현, 후쿠시마(福島)현, 요코하마(横浜)시, 나고야(名古屋)시, 오사카(大阪)부, 후쿠오카(福岡)현 등 26개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