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프랑스 지속개발국제관계연구소(Institut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IDDRI)의 Claudio Chiarolla(저자)는 그의 책(Intellectual Property, Agriculture and Global Food Security, Edward Elgar, 2011)에서 최근 농업의 혁신적인 시스템과 작물의 다양성의 상품화와 관련된 국제적 규제 개혁 동향은 작물의 유전자원, 농업 관련 연구의 취급,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한 이익증가의 공유 과정에서 국제적 형평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〇 저자는 관련성 있는 여러 가지 규제 메커니즘을 검토함
  -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GRFA), 조약에 의한 다자적 접근 및 이익 공유 시스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약(TRIPS), 국제신품종보호동맹(UPOV) 등을 살펴보고 권고목록 제안을 위해 그 실질적인 의미, 특히 ITGRFA와 관련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음

〇 비록 TRIPS는 국가들이 국내적인 필요에 따라 농작물 관련 지식재산권법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자율성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함
  - 미국 및 유럽연합(EU) 등과의 FTA로 인해 생물학적 개발의 특허적 보호 또는 UPOV의 회원이 되는 등의 자율성에 제약이 발생함
  - 국가기관이나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이 중요하지만, 지식재산의 기술적 지원이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강화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유연성을 억압하게 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ITGRFA의 다자간 시스템과 그것의 표준물질이전협정(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SMTA)의 완전한 이행을 지지하면서, ITGRFA를 통해 “SMTA의 관련 규정들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다자간 시스템하에서의 퍼블릭도메인 자원과 구분”할 필요성을 제기함

〇 저자는 국제적 제도 개혁이 충분하지 못하고 일부 측면에서 부적절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 같은 개혁 일부가 비공식적인 또는 농부들의 종자 시스템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