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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총서, 2011년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해관총서
통권  2012-0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11

◯ 1월 11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2011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현황과 주요 사건에 대해 발표함
  - 해관총서는 2011년 지식재산 침해 협의로 약 1만 7천 건의 화물을 압수하였으며, 그 중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품은 약 1,800만 개로 전체의 약 19%를 차지함
  - 2011년 해관총서에 등록된 지식재산 보호 물품목록은 3,532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신청한 보호 물품목록은 1,684건으로 전체의 약 47.6%를 차지함

◯ 이우(义乌)해관은 세네갈로 수출하는 화물에서 이우시의 현지 브랜드 「DATA」 상표권을 침해한 에너지절약형 전구를 적발함
  -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우시의 기업이 해관총서에 지식재산 보호를 신청한 건수는 약 110건으로 2009년과 비교하여 300% 증가함

◯ 이 외에도 우시(无锡)시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도와 독일세관에 요청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태양에너지 전지부품이 보관된 2개의 컨테이너를 압수하였으며 압수물품의 금액은 약 290만 위안에 달함
  - 독일세관에서 압수한 물품의 샘플을 중국 공안기관에서 양도받아 중국 내에서 위조품을 제조한 기업을 형사처벌하는 증거품으로 활용됨

◯ 해관총서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러시아, 일본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의 관세당국과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