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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정책연구실, 높은 대외 기술의존도 지적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iprlaw.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중앙정책연구실
통권  2012-0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06

◯ 1월 6일, 중국 중앙정책연구실(中共中央政策研究室)은 중국의 대외 기술의존도가 60%에 이른다며 기술연구개발 능력향상 등 지식재산권 창출 촉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 중앙정책연구실은 중국공산당의 최고 브레인기관으로 정치 및 정책이론 연구와 정책 초안문서 작성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직속기관임
  - 대부분의 장비설비, 고급의료 설비, TV와 네트워크칩 등의 대외 기술의존도가 높음
  - 볼펜의 경우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를 중국에서 생산하지만 수출용 볼펜심의 98%를 수입함
  - 선진국들의 대외 기술의존도는 30% 미만으로 미국의 25%와 비교하여 많은 격차가 존재하며 핵심기술의 경우 중국의 대외 기술의존도는 90%에 달함

◯ 자동차 산업사례를 살펴보면 중국 자동차기업은 핵심기술에 있어서 대외의존도가 90%가 넘고 보유 기술들은 대부분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임
  - 중국의 2010년 자동차 업계의 연구개발투자 총액은 같은 기간 일본 도요타社의 한 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총액보다 적었음

◯ 중국의 기술혁신은 제도상의 제한으로 연구개발과 생산단계에서 심각한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