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일본 특허청(JPO)은 2012년 내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서 일본 기업이 국제특허를 신속히 출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밝힘
  - 올해 2월 도쿄에서 개최될 ASEAN 국가의 특허청장 회의에서 ASEAN 각국 정부로부터 국제특허출원에 필요한 사전조사 업무 수탁 및 특허심사의 노하우 제공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목적이며,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 등을 방지할 수 있음

〇 JPO는 출원인이 ASEAN 국가에서 PCT에 근거한 국제특허를 출원할 때, 출원 내용이 특허에 적합한지 조사하는 국제조사 업무를 수탁할 예정임
  - 우선 2012년 내에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서의 국제특허출원에서 국제조사를 수탁할 예정임
  - 향후에는 ASEAN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로도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JPO는 이러한 정책이 해외 진출 기업들의 특허심사 기간 단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〇 또한, 특허심사의 노하우도 제공할 방침임
  - 향후 5년 간 ASEAN 국가의 특허청에서 총 100명 정도의 직원을 연수생으로 일본에 초대하고,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관한 국제협정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거나 특허심사 시스템의 IT화를 지원함

〇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ASEAN 국가로 진출한 기업이 현지에서 개발한 기술이나 생산 노하우 등을 국제특허출원하는 경우, 현지 정부의 체제 미정비로 심사기간이 지체되어 결과적으로 국제특허 취득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었음
  -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아, 기술 유출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