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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arak Obama 대통령, 무역관련 정부부처 통합 제안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백악관
통권  2012-03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13

◯ 1월 13일, 미국 Barak Obama 대통령은 무역관련 6개 정부부처 통합 제안서를 발표함
  - 이는 국제무역 및 경제 분야의 6개 정부부처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기 위함

◯ 6개 통합대상 부처는 상무부의 핵심비즈니스및무역부(core business and trade functions),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출입은행,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미국 무역개발청(U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임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속해 있는 상무부도 포함되어 있으나 USPTO는 향후 이와 같은 통합안이 특허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공식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음
  - 한편 해당 개편 목록대상에 저작권청은 포함되지 않음

◯ 백악관에 따르면 USPTO는 특허 업무를 포함한 비즈니스 관련 전반의 모든 활동에 대한 원스톱 장소로 개편에 영향을 받을 예정임
  - Obama 대통령은 6개 정부부처 및 기관을 단일 웹사이트, 대표전화를 가진 한 개의 부처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새로 탄생되는 신규 부처는 미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한 가지 임무에 전념하게 될 것임
  - 기업들은 아이디어 생산부터 특허출원, 수출준비, 신규시장 개척 등 모든 비즈니스 과정에서 신규 부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백악관은 오랜 기간 정부부처간의 중복업무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정부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비효율적이었음을 지적하며 이번 통합안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중소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임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