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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선사용권 보호에 대한 보고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2-0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17

◯ 1월 1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발명법(AIA) 제3조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선진국에서의 선사용권 보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선사용권 보호에 대한 보고서는 USPTO, 미국 국무부, 법무부, 무역대표부 등의 협의 하에 작성되었으며, 10가지의 구체적인 사실정보 및 5가지의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음

◯ 선사용권 보호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선진국들의 선사용권 내용 비교
  - 선사용권이 혁신속도, 신생기업, 중소기업, 개인발명가 및 대학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선사용권과 특허법에 영업비밀법(Trade Secret Law)을 추가하는 것이 헌법에서 부여한 발명자의 독점권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분석
  - 선출원주의를 도입함으로써 특별히 선사용권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

◯ USPTO와 관련 기관들은 공청회 및 의견서 접수를 통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선사용권과 관련된 28개의 의견서가 접수되었고 6인의 참고인이 공청회에서 발언함
  - USPTO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의 사실정보 및 권고안을 작성함

* 선사용권 보호에 대한 보고서
http://www.uspto.gov/aia_implementation/20120113-pur_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