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보고서를 통해 소기업 지원 및 대출 프로그램(grant·loan program)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중소기업청(SBA)과의 협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 USPTO는 지난 9월 통과된 미국 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sts Act)에 따라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SBA와 협의하여 「소기업을 위한 국제특허보호」를 발표함
  - USPTO가 반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생명과학 분야 및 기타 바이오기술 관련 신생기업들은 국제특허보호를 위한 정부지원에 있어 신규 지원 및 대출 프로그램 혜택을 당분간 받을 수 없게 됨

◯ USPTO는 기존의 지식재산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해 SBA와 협력할 것을 강조하며, 현재 2005년부터 Intellectual Property Awareness Campaign(IPAC)을 통해 1,000개 이상의 소기업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USPTO는 민관협력 및 기타 소기업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가능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SBA 및 기타 연방 기관과 함께 해당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것이며 이는 매우 유용하고 유익한 방법이라고 밝힘

◯ 한편, 소기업 지원 및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임
  - USPTO는 다수의 학계 조사 및 공공의견을 살펴본 결과 국제특허보호를 획득하고자 하는 소기업들에게 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해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내림
  - USPTO는 2011년 공청회에서의 증언 및 서면 성명문을 바탕으로 소기업들의 특허획득이 일반화되지 않았으며 생명과학 및 기타 기술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결론내림
  - 많은 소기업들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확대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기업 또는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내려 효율적으로 특허를 보호하는 지에 대해 알고 있는 기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봄

* 소기업을 위한 국제특허보호 보고서
http://www.uspto.gov/aia_implementation/20120113-ippr_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