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3일, 미국 하원의 Darrell Issa 의원이 「Protect IP(PIPA, S. 968)」법안에 대한 상원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등 미국 상·하원에서 불량 웹사이트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 「Protect IP」법안은 상원의 Patrick Leahy 의원에 의해 2011년 5월 발의된 법안으로 불량 웹사이트를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같은 목적으로 하원에서 지난 10월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안(SOPA, H.R. 3261)」을 발의함
  -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법집행당국과 저작권자들이 불법복제 콘텐츠를 담고 있는 해외 웹사이트 및 위조품을 운반하는 비즈니스를 차단 및 근절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

◯ 두 법안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사항 중 하나는 해외에 위치한 불량 웹사이트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미국 법집행당국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검색엔진, 온라인 지불 처리업체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 도메인명 시스템(DNS)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즉 법집행당국이 불량 웹사이트로 고발된 사이트에 대해 수입 무효화 등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이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고 중국 및 기타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검열 제도와 유사하다고 하는 비판이 제기됨

◯ 상원의 Harry Reid 의원은 상원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획대로 1월 24일에 상원에서 PIPA를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해당 법안은 단순히 콘텐츠 제공 업체들 뿐 아니라 모든 이에게 이득이 되는 법안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하원의 Darrell Issa 의원은 실현가능한 해결안이 도출되기 전에 인터넷에 대한 더 많은 교육이 의원들에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언론보도를 통해 상원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하원의 원내대표 Eric Cantor 의원은 하원에서 모든 반 복제 및 위조 법안과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힘
  - 하원 법사위원회 의장인 Lamar Smith 의원은 상·하원 의원들과 함께 협력하여 미국의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초당적 법안을 백악관에 제출할 것이라 언급함

◯ 상원의 Ron Wyden 의원은 법안가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 바 있으며, 하원의 Jared Polis 의원은 SOPA가 매우 부정적인 국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함
  - Polis 의원은 SOPA 법안이 인터넷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미국 스스로가 불량 웹사이트를 차단할 자신이 없다는 메시지를 국제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만일 SOPA가 통과될 경우 전 세계 지식재산권자들에게 악영향을 가져오게 되는 지식재산권 무역 전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임

◯ 백악관은 DNS 필터링 조항을 분석 후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전체적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가결을 촉구하고 있음
  - Victoria Espinel 지식재산집행조정관, Howard Schmidt 대통령 특별자문관 겸 사이버보안조정관 등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 해적행위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은 합법적 활동에 대한 온라인 검열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또한 행정부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상기 명시된 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해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집행관 및 지식재산권자들에게 새로운 법적 수단을 제공하는 견실한 법안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Google社가 운영하는 Reddit 등의 사이트, BoingBoing, Free Press, Wikipedia 등과 같은 수천 개의 웹사이트들은 1월 18일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으로 침묵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힘
  - 이들은 법안이 가결될 경우 벤처 투자가들이 더 이상 인터넷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엄격한 규제이므로 투자에 대한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함. 하지만 모든 기술기업이 반대하는 것은 아님
  - 미국 영화산업협회의 Chris Dodd 회장은 반대운동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SOPA 법안의 가결을 지지함

◯ Public Knowledge 등 기타 SOPA 반대 시민단체들은 DNS 필터링 조항과 더불어 침해자들에 대한 자발적 행동을 취하는 중개자에 대해 면책을 제공하는 조항도 삭제되어야 하며,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 침해자들을 명확하게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힘

◯ 현재 상원 법안 지지자인 Patrick Leahy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미국의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 관련 미국의 고용을 보호하는 기타 중요 조항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ISP, DNS와 관련한 논란 내용을 수정한 법안 수정안을 작성 중임
  - Leahy 의원은 특정 상원의원의 법안 심의 및 투표 방해 시도를 비판하였으며,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미국 경제를 해치는 일이고 지식재산 관련 산업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 주장함
  -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고 있으나 다른 조항들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밝히며, 해외 웹사이트들이 미국 소비자에게 불법 콘텐츠를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없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색할 것이라 덧붙임

◯ 한편 상원의 Ron Wyden 의원과 Issa 의원이 지지하는 대체법안인 「Open Act」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 하여금 해적행위와 관련한 해외 웹사이트에 대해 제기된 이의제기 중재자로 활동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하지만 미국 상공회의소는 위와 같은 대안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 ITC가 분쟁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18개월이 걸리는 대체법안보다는 SOPA와 Protect IP 법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