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국가판권국(NCAC)과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2024년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해 인공지능(AI) 환경에서의 양국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함

- (배경)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2006년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양국을 오가며 한·중 저작권 교류 행사 개최를 15년 이상 지속해 옴

- (주요내용) ‘2024년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16차 한·중 저작권 국장급 정부 간 회의
∙ ① 저작권 법제 동향, ② 저작권 침해 대응, ③ 저작권 집중관리, ④ 기타 협력과제 등의 4개 의제를 다룸
∙ 구체적으로 저작권 법제 분야에서는 생성형 AI가 촉발하는 다양한 저작권 현안에 대한 양국 정부의 최신 대응 노력을 집중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생성형 AI 등의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에서 AI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는 데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함
∙ 또한, 중국이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음반 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제도’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았는데, 중국 측은 음반에 녹음된 음악의 송신(네트워크전송)에 대한 음반 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2020년 개정 저작권법(著作权法)에 신설해 현재 구체적 시행을 위한 조례(하위법령)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의 관련 운영 제도와 경험을 많이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냄
∙ 이에 한국 측은 한국의 개략적인 보상금 관리 체계를 설명하고 중국에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음반 제작자 보상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정보와 노하우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약속함

(2) 제18회 한·중 저작권 포럼
∙ 양국 정부와 학계 관계자, 음악저작권신탁단체, 음악업계 회사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 산업’을 주제로 최신 동향과 쟁점을 살펴보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 제1분과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 국가판권국 인터넷 저작권 산업 연구기지가 ‘AI와 저작권, 최근 정책과 산업 동향’을 주제로 발표해 AI 관련 양국의 저작권 분야 대응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임
∙ 제2분과에서는 양국 학계가 ‘AI과 음악 산업’을 주제로 논의했으며, 제3분과에서는 양국의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