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16일, 탄자니아 사법부(Judiciary of Tanzania)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상표, 저작권 및 관련 사건의 사법적 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법 콜로키움(Judicial Colloquium)¹⁾을 개최하였다고 WIPO가 발표함

- (배경) 2018년, 탄자니아 고등법원이 최빈개발도상국(LDC)을 위한 WIPO-PRV-Sida 교육 프로그램²⁾에 참여하면서 WIPO와 탄자니아 사법부의 협력이 시작됨
∙ 2024년 3월 4일, 탄자니아 사법부가 판사(judge)와 치안판사(magistrates)³⁾를 대상으로 지식재산(IP)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IP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World IP Review가 보도함⁴⁾ 

- (주요내용) 동 행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상표, 저작권 등 IP 판결의 사법적 처리 강화, IP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건 관리 기법과 절차적 측면을 탐구하여 법관들의 IP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찰력을 교환하기 위해 협력방안 논의
∙ (일시 및 장소) 2024년 6월 26-27일, 탄자니아의 옛 수도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 (주최) 탄자니아 사법부, WIPO 사법연구소(WIPO Judicial Institute)⁵⁾ 공동 주최
∙ (참석) 탄자니아의 판사, 치안판사 140여 명

- (관련내용) 탄자니아 이브라힘 하미스 주마(Ibrahim Hamis Juma) 대법원장은 “탄자니아 사법부는 IP 인식과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IP 관련 분쟁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러한 증가세는 IP 침해 사건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판사, 치안판사 및 사법 시스템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고 강조함


1)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음. Judicial Colloquium on Trademarks, Copyright and Case Management for the Judiciary of Tanzania.
2) WIPO가 스웨덴 지식재산권청(PRV) 및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과 협력하여 주관하는 최빈개발도상국(LDC)을 위한 지식재산(IP)에 관한 고급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함(출처: WIPO).
3) 치안판사는 영미법에서 주로 쓰이는 형사재판 제도이며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을 의미함(출처: 사법정책연구원). 
4)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16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D%83%84%EC%9E%90%EB%8B%88%EC%95%84&po_item_gb=ETC&po_no=22777
5) WIPO 사법연구소는 국가 및 지역 사법 당국과 협력하여 회원국의 법적 전통,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맞춰 사법부가 회원국의 IP, 혁신 및 창의적 생태계 등이 균형 잡히고 효과적이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ipo.int/about-wipo/en/activities_by_unit/index.jsp?id=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