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22일, 세계무역기구(WTO)는 2024년 7월 17일 및 19일에 ‘제9차 중국 무역정책검토(Trade Policy Review, TPR)’ 회의를 개최했다고 미국 Washington Trade Daily가 보도함

- (개요) ‘무역정책검토’는 WTO 협정에 의무화된 활동으로 WTO 회원국의 무역 및 관련 정책을 정기적으로 조사 및 평가하고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발전사항을 모니터링 함
∙ 이는 WTO 사무국의 무역정책검토부서(Trade Policy Review Division)가 작성한 보고서와 검토 대상 회원국의 정책 성명 보고서를 바탕으로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 TPRB)가 실시함
∙ ‘제9차 중국 무역정책검토’는 WTO 사무국 보고서¹⁾와 중국 정부의 정책 성명 보고서²⁾를 기반으로 진행됨

- (주요내용) ‘제9차 중국 무역정책검토’ 회의에서 아다무 모하메드 압둘하미드(Adamu Mohammed Abdulhamid)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³⁾함
(1) 중국 무역 정책에 대한 칭찬과 감사
∙ ‘제9차 중국 무역정책검토’는 지난 3년 동안 중국의 경제, 무역 및 투자 체제에서 일요난 중요한 발전을 이해하는 동시에 회원국들이 추가적인 개선을 기대하는 분야를 강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
∙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서 중국의 역할에 감사를 표하면서 중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함
∙ 회원국들은 ‘WTO 내에서 중국의 중요한 역할’을 공통적으로 언급했으며, 중국이 WTO의 노력에 기여한 점, 특히 공동 성명 이니셔티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WTO 분쟁해결 개혁 논의에 참여한 점 등에 대해 감사를 표함

(2) 지식재산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 촉구
∙ 일부 회원국은 중국이 기존의 국제표준에서 벗어난 기술 규정을 점점 더 많이 시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함
∙ 지식재산과 관련하여서는 강제 기술이전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포함해 중국의 관대한(lenient) 지식재산 프레임워크에 대해 지적한 회원국이 있는 반면, 중국 당국이 최근 개혁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 프레임워크를 개선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회원국도 있었음
∙ 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 받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pr_e/s458_e.pdf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pr_e/g458_e.pdf
3) 동 발언문의 전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pr_e/tp558_crc_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