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산업계 연합, 美 무역 정책에 혁신 및 IP 보호 등이 포함된 6가지 권고사항 제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insidetrade.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산업계 연합
통권  2024-30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7-23
∙ 2024년 7월 11일, 미국 산업계 연합(U.S. Industry Coalition)은 백악관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국가안보 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회 레이얼 브레이너드(Lael Brainard) 이사에게 혁신 및 지식재산(IP) 보호 등이 포함된 6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서한1)을 보냈다고 미국 Inside US Trade가 보도함

- (개요) 미국 산업계 연합은 글로벌 안보, 평화, 번영을 위해 기술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첨단 기술 기업, 협회 및 연구 기관(미국 상공회의소, 반도체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협회임

- (주요내용) 동 서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 산업계 연합은 “미국 정부가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양방향 무역에 대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협상을 포함하여 미래 미국 무역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이다.”라고 강조함
∙ 또한 미국이 동맹국과 무역 등을 추진함에 있어 미국 대통령실(EOP)과 농무부(DOA), 상무부(DOC), 국무부(DOS), 재무부(DOT), 국토안보부(HSI) 등 미국 정부 전반의 무역 정책 리더(총칭하여 ‘USG 무역 정책 리더’)는 아래와 같이 6가지 권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함



∙ 향후 미국 산업계 연합은 2024년 7월 18일,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면서 미국 기업 및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와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협상을 추구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