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1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캐시 비달(Kathi Vidal) 청장은 특허 심사처리기간(Pendency Period)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SPTO에서 노력한 성과 및 협력방안 등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관련 배경 및 문제점
∙ 2020년, USPTO는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지식재산(IP) 출원이 둔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따라 채용 수준을 조정하였으나 출원 둔화세가 예상보다 단기간에 그쳤고 이에 따라 한 출원당 할당된 심사시간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됨
∙ 2022년, USPTO 특허 심사관들은 USPTO 캐시 비달 청장에게 특허출원 경로 최적화, 근무 시간 연장, 급여 인상이라는 3가지 옵션을 제안함
∙ 이에 USPTO는 특허출원이 적절한 기술 배경을 가진 심사관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적의 특허출원 경로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시작함
∙ 2023년 6월 7일, USPTO는 USPTO의 미래 전략계획을 담은 ‘2022-2026 전략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목표 2.3에서 출원 대기 기간(application pendency) 개선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음¹⁾

(2) USPTO의 개선 노력
∙ 심사관이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연장하였으며 급여와 관련해서는 최근 15년 만에 처음으로 USPTO의 특허 전문가 약 9,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요율표를 적용해 인상하고 출원 기간과 품질 목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직원들을 위해 보상 체계를 조정함
∙ USPTO는 심사관에게 인공지능(AI)을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등 더 많은 도구를 제공하였으며 분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심사관에게 적절한 출원서를 전달하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등 큰 진전을 이루고 있음
∙ 또한 최초로 USPTO 내에 연구 개발 부서를 설립하여 다양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전체 심사관들에게 적용하기 전에 테스트하고 있는 가운데 이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절차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2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A0%84%EB%9E%B5%EA%B3%84%ED%9A%8D&po_item_gb=US&po_no=2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