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타 핵심 및 신흥기술(CET)의 혁신 등을 다루기 위해 특허 대상 적격성(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¹⁾을 연방관보²⁾를 통하여 발표함

- (배경) 이번 지침은 2023년 10월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서명한 ‘AI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행정명령’³⁾에 따라 작성됨

- (주요내용)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목적) USPTO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미국 특허법 35 § U.S.C. 101(Inventions patentable)에 따라 AI 기술 관련 발명(이하, AI 발명)과 관련된 특허에서 청구항의 대상 적격성을 평가할 때 USPTO 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임
∙ (개요) 2024년 7월 17일부터 발효되며 USPTO의 기존 특허 대상 적격성 지침의 개요와 더불어 AI 발명과 관련된 추가 논의 등을 제공함
∙ (업데이트 내용) USPTO의 새로운 절차를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특허 대상 적격성 지침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AI 기술 등으로 인한 발명을 적용시키기 위함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심사지침(MPEP)에 통합될 예정임

 (2) 세부내용
∙ ‘AI 발명과 관련된 추가 논의’와 관련하여 동 지침은 AI를 이용한 AI 지원 발명(AI-Assisted Inventions)도 동 지침이 적용된다고 밝힘
∙ 또한 USPTO는 동 지침을 AI 발명 등에 적용하는 데 USPTO 직원과 대중에게 도움이 되고자 여러 예시(음성 신호를 분석하고 원하는 음성을 불필요한 음성으로부터 분리하는 AI 기반 방법을 인용하는 청구항 등)를 발표하였는데 예를 들어, ① 청구항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인용하고 있는지, ②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포함된 청구항을 실제 출원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추가 분석 등을 제공함
∙ 이러한 예시는 특허 심사, 항소, 등록 후(post-grant) 절차에서 USPTO 담당자가 동 지침을 AI 발명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자세한 내용은 웹페이지⁴⁾에서 참고할 수 있음
∙ 동 지침에 따라 USPTO 심사관이 특허 대상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출원인은 청구항 보정 또는 청구가 특허 적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등의 대응 기회가 주어지게 됨
∙ 특허 대상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USPTO 심사관은 청구항을 평가할 때 신규성 및 불명확성, 미국 특허법 35 § U.S.C. 112(Specification)에 따른 요건 등 기타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또한 판단할 것임

- (관련내용) USPTO는 2024년 9월 16일까지 지침의 업데이트 및 예시에 대한 공개 의견을 접수할 예정임


1) 2024 Update on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Includ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