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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등, 불법 콘텐츠 웹사이트 단속 강화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법무부
통권  2012-0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21

◯ 1월 21일, 미국 법무부(DOJ)와 이민세관집행국(ICE)이 불법 콘텐츠 웹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IP전문 웹사이트인 「Intellectual Property Watch」가 밝힘

◯ DOJ와 ICE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Matthew David Howard Smith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함
  - Smith는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고화질 복사본을 불법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NinjaVideo.net 사이트를 구축한 혐의로, 2011년 9월 9일 다른 4명과 함께 기소됨
  - 2011년 9월 23일, 음모 및 형사상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함
  -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Anthony J. Trenga 판사는 Smith에게 출소 후 2년간의 보호감찰과 172,387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으며 범죄에 사용된 5개 미국 금융 계좌 및 기타 컴퓨터 장비를 몰수함
  - 1월 6일, 공동피고인 중 한 명은 22개월의 징역 및 21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 또한 1월 20일, DOJ는 지금까지 발생한 대규모의 저작권 사건 중 하나로 7명과 Megaupload社와 Vestor社를 기소하였다고 밝힘
  - 피고인들은 Megaupload.com과 기타 관련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해적행위를 광범위하게 저지른 국제범죄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음
  - FBI 등에 따르면 해당 웹사이트들은 범죄를 통해 1억 7,5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뒀으며 저작권자에게 5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끼침
  - Megaupload.com은 총 10억 명 이상의 방문자수를 기록하고 1억 5,0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 매일 5,000만 명의 이용자가 방문하고 인터넷 총 트래픽 량의 4%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두 기업 및 4명의 피고인들은 협박, 저작권 침해, 자금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4명은 각각 공모 혐의로 최대 20년의 징역, 저작권 침해 공모 혐의로 5년,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20년 및 실질 형사상 저작권 침해 각 건에 대해 5년을 선고받게 됨

◯ Megaupload.com이 넓은 사용자층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명 음악인 및 예술인들 사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과 단속은 매우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번 활동은 미국 음반협회 및 영화산업협회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DOJ, 영화산업협회 및 음반산업협회 내의 논란을 낳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