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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장, 미국 발명법을 위한 USPTO의 활동 소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2-0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26

◯ 1월 2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발명법(AIA)을 위한 USPTO의 활동을 소개함

◯ USPTO는 2011년 9월 Barak Obama 대통령이 서명한 AIA가 발효된 이후 혁신 방안 개선 및 처리방법 개선 등을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실시하고 있음
  - 대통령의 서명 직후 USPTO는 이 새로운 지식재산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AIA 중 8개 조항을 계획대로 실행하였고, 추가 10개 조항에 대한 규정안들을 준비하고 있음
  - 보다 활성화된 IT인프라를 수립 중이며, 선사용권 및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보호체계를 분석한 2가지 연구결과를 의회에 제출함
  - 14명의 신규 판사들이 증원되었으며 이들은 USPTO가 특허심판원에 대기 중인 특허심판의 적체현상해결에 도움을 제공하게 될 것임
  - 등록 후 재심 및 당사자계 재심과 관련하여 제3자 이의제기 및 특허권자들의 이해관계를 12개월 안에 해결·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를 수립 중임
  - 또한 심사가속화를 위하여 「3Track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등으로 특허출원 적체건수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함

◯ Kappos 청장은 특허심판원이 등록 특허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법정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리뷰 절차를 신설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밝힘
  - 또한 USPTO의 직원들은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모든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