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4일, 미국 Barak Obama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해적행위 및 위조행위 근절을 위한 무역집행부(Trade Enforcement Unit)를 새로 설립할 것이라 밝힘
- 이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지식재산권 침해 행태를 견제하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함임
◯ Obama 대통령은 3년 전 취임 이래 무역협정에 대한 행정부의 활발한 노력 덕분에 미국의 수출이 2배 정도 증가한 점을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같은 교역국들이 무역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함
-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곧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에서 미국 제품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신규 소비자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교역국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Obama 행정부 이후 중국에 대한 무역 제소가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중국산 타이어 증가를 막아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음
- 또한 중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 미국의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을 위조, 불법복제하는 것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특히 해외 제조사들이 보조금 혜택 정책으로 미국 제조사를 앞지르는 것은 공정한 상업행위가 아님을 지적함
◯ 또한 Obama 대통령은 연설에서 위조 또는 불완전한 제품이 미국 국경을 넘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단속이 실시될 것이라 밝히며, 의회는 모든 해외 기업들이 자금지원 접근이나 러시아와 같은 신규 시장 접근에 있어 미국 제조업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