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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IP5 특허청의 「서로 다른 실무 카탈로그(영문)」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2-0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25

〇 1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한국․미국․유럽․중국․일본 등 IP5 특허청의 심사실무상의 차이점과 그 요인(법령, 판례 등)을 정리한 「서로 다른 실무 카탈로그(영문)」를 발표함

〇 2009년 3월, 삼극 특허청 전략 작업부회는 심사관들이 타 특허청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적절히 이용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서로 다른 실무 카탈로그」를 작성한 바 있음
  - 2011년에는 한국 특허청(KIPO)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을 포함한 IP5 특허청으로 확대하여  「서로 다른 실무 카탈로그」의 확장판이 작성됨
  - 이번에 이 카탈로그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IP5 특허청이 모두 합의함

〇 이번에 공표된 「서로 다른 실무 카탈로그」는 영문이며, 일본어로는 각 항목에 대해 가번역 작성이 완료된 상태이지만, 발표는 2월 중에 할 예정임

〇 한편, 「서로 다른 실무 카탈로그」는 각 특허청의 심사 실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용에 유의해야 할 것이 있음
  - 각 특허청이 기재해야 할 내용에 대한 인식이 달라, 각 내용이 문맥에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음
  - 타 특허청에서 기재한 내용의 일부는 최신 법률이 미반영 되었을 소지가 있음

〇 향후, IP5 특허청에서는 이번 카탈로그의 유용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