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 이사회는 무역 및 지식재산 관련 사항을 제외한 위조 및 기준미달(substandard) 의약품에 대한 국제협력 메커니즘 결의안을 논의함
  - 오는 5월에 개최될 총회에서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있을 예정이며, 3년 후 세계보건총회에서 검토되고, 1년 후 진행상황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임

◯ WHO 이사회 결의안은 2010년에 수립된 「기준미달 의약품에 대한 회원국 실무그룹」의 초안(WHA63(10))과 비교하여 한 가지 사항만 수정됨
  - 초안 문장 처음에 “자발적 기준으로(on a voluntary basis)"라는 문구를 추가 삽입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제안에 따른 것임

◯ 이 외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결의안의 기타 사항에는 “의약품 품질, 안전성 및 효능 보장”, “저렴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증진”, “특히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에서의 의약품 규제당국 지원” 에 관한 WHO의 역할에 대한 성명서가 포함되어 있음
  - WHO는 지속적으로 의약품의 비용을 낮추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시행하며, 국가 의료 정책, 보건위험 관리시스템 및 지속가능한 자금지원, 인적자원 개발 및 믿을 수 있는 조달 및 공급시스템을 포함한 국가 규제당국 및 보건시스템 강화에 힘쓰고, 제네릭 의약품의 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 의약품의 합리적 선택 및 사용 노력에 관한 업무를 강화해야 함
  - WHO의 기능은 정보공유 및 인식 강화, 국가 현황 평가에 대한 표준, 기준 및 기술원조 제공, 국가 정책수립, 제품 개발 및 국내 생산지원임
  - 결의안은 이 외에도 회원국들에 대해 재정 및 자원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 결의안 재정 및 행정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년 동안(2012-2015) 약 356만 ~ 484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여기에는 약 272만 ~ 4백만 달러의 인적비용 및 약 84만 달러의 활동비용이 포함됨

◯ 위조 의약품을 둘러싼 논쟁 이슈는 몇몇 개발도상국에서의 위조 및 기준미달 의약품에 대한 우려사항이 적법한 제네릭 의약품 교역과 혼동되고 있는 것임
  - WHO 논의에서 지식재산 및 무역 사항을 배제한 것은 이러한 혼동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