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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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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국제적인 지식재산 인재육성 착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ankeibiz.jp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2-0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30

〇 1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2년부터 국제적인 지식재산 전략․활용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지식재산 인재육성에 착수한다고 밝힘
  - 향후 5년을 목표로 구체적인 인재육성 연수 및 육성한 인재를 활용하여 공적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검토함

〇 JPO 기획조사과의 고타니 요이치(後谷陽一) 과장은 일본에는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매우 희소하며, 국제화가 진전되어 중소기업들도 해외 진출이나 해외 기술 활용에 참여하기 시작한 지금, 이를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인재의 육성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현재까지 JPO는 어떤 상황에 어떠한 인재가 필요한지에 대해 사전 조사를 진행시켜 왔으며, 올해에는 더욱 구체적인 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산학관 각 계층에서 필요한 인재상과 실무 능력을 상정하고, 이에 맞는 정책 등을 결정할 예정임
  - 육성 대상은 정부 기관의 지식재산 담당자, 변호사, 변리사, 컨설턴트, 공공 어드바이저 등의 전문가, 일반 기업의 사원 등이며, 각각의 직무에 대해 전략 의식과 실무 능력의 형성과 향상을 목표로 함

〇 지식재산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현재 지식재산전략본부에서도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10년 후를 고려한 「지식재산 인재육성 플랜」이 책정될 예정임
  - JPO의 정책도 이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지만,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준비된 것임

〇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06년 1월에 「지식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에서 향후 10년 간 지식재산 전문 인재를 12만 명으로 2배 증가시킨다는 안을 제안한 바 있음
  - 2011년에는 「지식재산 인재육성 플랜」을 확립하기 위해 워킹그룹에서 이를 검토해 왔음
  - 이 때 과제가 된 것은 일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지식재산 매니지먼트인재 및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육성 문제였음

〇 현재 인재가 부족한 상황인지에 대해, 정부계 연구기관의 연구부장은 특허출원 등 권리화를 위한 인재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함
  - 하지만 신흥 국가들에서 특허침해, 기술도용, 모방품, 모인출원 등의 사건이 빈발하여, 향후 국제 지식재산소송의 증가도 예상되고 있음
  - 또한, 이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을 익히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함
   * 변리사와 같은 지식재산 전문가라고 해도 실무자와 함께 현장에서 업무를 배우는 기회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