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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ACTA 서명에 대한 비판 확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통권  2012-0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27

◯ 1월 27일, 유럽연합(EU)이 1월 26일 도쿄에서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ACTA)에 서명한 것과 관련하여 EU 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ip-watch」가 보도함

◯ EU의 ACTA 서명에 대한 반대시위 명목으로 해커들이 한 때 EU의회 홈페이지를 폐쇄시키기도 하였으며, ACTA가 지식재산권자 중심의 편향된 협정이며 기밀(secrecy) 성격의 협상이라며 비판하는 관료들이 사직함
  - EU의회 국제무역위원회 Kader Arif ACTA 조사관은 ACTA에 대한 항의로 사임하였으며 비정부기구와의 협의부족, 기밀성, ACTA의 빠른 처리를 위한 EU의회의 유례없는 압박 등을 비판함
  - 또한 무료정보인프라재단(Foundation for Free Information Infrastructure, FFII)은 EU 집행위원회의 ACTA 문서에 대한 반대 서한을 발표함

◯ EU는 오는 6월 ACTA에 대한 회원국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투표결과에 따라 이번 EU 승인의 유효 여부가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