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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시 중급인민법원,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 현황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legal.people.com.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우한시중급인민법원
통권  2012-0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31

◯ 1월 31일, 중국 우한(武汉)시 중급인민법원은 우한시 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이 3배 증가하였다고 보고함

◯ 우한시 중급인민법원 왕천(王晨) 법원장은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최근 5년간 심리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은 동기대비 332% 증가한 3,161건임
  - 또한 최근 5년간 총 559건의 상표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심리‧판결하여 지역 기업의 브랜드 발전과 경영 발전을 촉진함
  - 지식재산 전문기관과 8,824명의 전문가 및 인민대표, 정협위원과의 업무협력을 진행했으며 인민대표와 정협위원이 제시한 892건의 제안 또는 의견을 처리함

◯ 2009년과 2011년에는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이 심리한 사건 중 2건이 중국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50대 사례에 포함됨
  - 중앙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향후에도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심리를 중요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우한시의 발전을 촉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