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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 개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국가과학기술위원회
통권  2012-0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1-31

〇 1월 31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을 개최하여, 2012년을 「지식재산 강국 원년(元年)」으로 선포하고 지식재산 정책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함
  - 선포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윤종용 민간위원장, 지식재산 청년리더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지식재산 전략 추진 방향 보고와 토론 등을 진행함
  - 이명박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글로벌 특허전쟁은 대기업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이 특허전쟁에 휘말리면 이기는 길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차원에서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함

〇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선포식에 앞서 2012년도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을 확정함
  - 시행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의거,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초로 수립된 연도별 액션플랜임
  - 이는 우수 창의력을 지닌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아이디어를 가치있는 지식재산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질 높고 지속가능한 일자리ㆍ창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최초의 범정부 실천계획임

〇 선포식 슬로건은 지식기반 시대에 우리가 앞서서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의미로 「지식재산 미래강국,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고 정하였으며, 정부는 향후 5년간 10조 2천억 원을 지식재산 정책에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는 1조 7천억 원을 투자, 1,154개의 관리 과제를 추진할 예정임

〇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선포식과 함께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위원회와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계획안도 심의‧의결함
  - 각 특별전문위원회는 법원 관할과 소송대리의 전문성ㆍ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기업ㆍ대학ㆍ연구소 간 협력연구 성과물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임

〇 김황식 국무총리는 올해는 지식재산기본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는 주춧돌 위에 반듯하고 튼튼한 정책의 기둥을 세우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