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월 1일~3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상표ㆍ산업디자인ㆍ지리적표시 상설위원회(SCT)」제26차 회기를 열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역할 및 책임, 국가명 보호 등의 의제를 논의함

〇 Irme Gonda 의장은 상표 분야에서의 ISP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정보회의(information meeting) 관련 2차 비공식문서(non-paper)를 발표함
  - 2차 비공식문서에 따르면, 정보회의 프로그램은 관련 WIPO 개발 아젠다 권고사항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관련 분야의 중요한 진전 상황을 포함해야 함
  - 또한 정보회의는 지형, 비즈니스 분야 및 이해관계에 대한 균형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ISP, 상표권자, 상표전문가, 학계, 시민사회단체 및 정부 등의 참여가 포함되어야 함
  - 그리고 ISP 및 학계, 사용자의 입장, 그리고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경험이 있는 국가별 또는 지역별 경험자들의 입장을 포함해야 함

〇 국가명 보호에 관한 논의 상황은 다음과 같음
  - 바베이도스와 자메이카 대표단은 2011년 10월 국가명 관련 권리침해를 대비한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음
  - 제안서는 가이드라인 또는 공동 권고사항 등을 포함한 실무 프로그램(work program) 수립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WIPO 회원국들이 국가명 보호에 대한 공통의 접근방식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함
  - 자메이카의 제안서에 따르면, 사무국 또는 제3의 자문위원을 통해 국가명 보호 및 적법 사용과 관련한 국가별 또는 지역별 현행 법조항 및 관행, 해당 조항의 집행과 관련한 최선사례 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최종적인 목표는 상표‧특허청들이 국가명을 포함한 상표등록 시 고려할 수 있는 비구속적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 및 공통의 권고사항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과 해당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해당 상표의 승인을 위해 해당 국가와 상의하도록 하는 것임
  - 이를 통해 개별 국가의 상표법에 따라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음
  - 이번에 발표된 의장 요약문에 따르면, 대다수의 대표단들은 바베이도스와 자메이카 대표단이 제출한 제안서를 지지하고 있으며 기타 대표단들은 더 많은 정보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하여 SCT는 모든 회원국에 국가 브랜드화 계획 관련 정보 및 계획의 이행 도중 발생하는 문제, 국가명 보호와 관련한 사건 및 연구사례를 사무국에 전달하도록 요청함
  - 국가명 보호는 「산업디자인조약」과 함께 SCT 다음 회기의 의제가 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