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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부정 무역 적발 단속실적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관세청
통권  2012-0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01

〇 2월 1일, 관세청은 2011년도 관세사범, 지식재산권사범, 대외무역사범, 마약사범, 외환사범을 총칭하는 불법부정 무역사범 단속실적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함

〇 관세청은 2011년 4월 11일~12월 30일까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불법‧부정 무역 특별단속」을 진행하였으며, 2011년도 전체 단속실적은 전년도보다 3,161억원 증가한 총 5조 9,111억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남

〇 국민생활‧법익‧국가신인도의 침해정도가 큰 불법 해외자본 유출입, 고가품 불법반입, 세액탈루, 국민건강 침해 먹을거리, 원산지 조작, 위조상품, 사이버 불법거래 등의 7대 불법 유형에 대해 단속을 실시함

〇 지식재산권사범의 단속실적으로는 2011년도 총 530건, 7,561억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10년도 총 734건, 1조 859억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지식재산권사범 중 상표사범이 485건, 5,964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작권사범이 37건, 1,590억원으로 나타남
  - 기타사범으로는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음악산업진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사범인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