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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2011년 주요 상표사건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무부
통권  2012-0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07

〇 2월 7일, 중국 상무부는 2011년 중국 내 상표사건들 중 주요 사건을 발표함
  - 각 사건별로 별(★)로 사건의 중요도를 표기하고 있으며 Apple社의 iPad 사건의 경우 별 4개를 받음

〇 가장 많은 별은 받은 상표사건은 왕라오지(王老吉) 상표사건임
  - 1997년 2월 13일, 왕라오지상표의 권리자인 중국 광야오(广药)社와 홍콩 홍다오(鸿道)社는 왕라오지상표의 사용계약을 체결함
  - 홍다오社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15년간의 상표사용을 허락 받고 건강음료 상표로 사용해 왔으며 연 매출 169억 위안, 상표 가치를 1,080억 위안으로 성장시킴
  - 또한, 홍다오社는 상표사용권을 연장하기 위해 광야오社 부회장에게 300만 홍콩달러를 뇌물로 주고 2020년까지 기간을 연장함
  - 2005년 광야오社 부회장이 홍다오社에 뇌물을 받은 협의로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 왕라오지는 중국에서 인기있는 음료상표임

〇 두 기업은 2011년 본래 계약에 의한 상표사용 기간만료가 다가오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연장기간이 유효한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남
  - 분쟁의 실질적인 원인은 광야오社가 높아진 상표가치로 인하여 거액의 상표사용 로열티를 원하는 것임
  - 2011년 12월 29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본 상표분쟁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6개월 이내에 판정이 나올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