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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ASEAN 각국 특허청과 「도쿄 지식재산 성명」 채택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2-0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08

〇 2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각국 특허청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일본-ASEAN 특허청장 회의를 도쿄(東京)에서 개최함
  - 이번 회의에서 ASEAN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본이 협력할 것임을 확인한 「도쿄 지식재산 성명」을 채택함
   * 향후 ASEAN 각국이 국제 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심사․행정 능력 향상, 보급 계발 활동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하고 협력할 것임
   * 또한, ASEAN 국가의 요구에 따라 협력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특허청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임

〇 본 회의가 개최된 배경은 다음과 같음
  - ASEAN 각국은 최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향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노베이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경제성장에 의해 국민소득이 향상되어, 보다 고품질, 고부가 가치 제품․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뛰어난 디자인이나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이노베이션이나 디자인, 브랜드의 창출․활용․보호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이 적절히 보호되는 생태계 정비가 필요함
  - 또한, ASEAN 국가는 2015년에 지역 내 경제활동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ASEAN 지역이 일본에 더욱 중요한 경제권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도 연구개발 성과나 디자인, 브랜드가 ASEAN 지역에서 적절히 보호되어 원활히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ASEAN 각국의 산업재산권 제도 및 운용 능력이 개선되어야 함

〇 이번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향후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채택된 「도쿄 지식재산 성명」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함
  - 일본과 ASEAN의 상호 번영을 위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
  - 무역․투자의 활성화 및 이노베이션․기술이전 촉진, 지속적인 경제발전 실현 등을 위해 지식재산 시스템이 중요함
  - 일본과 ASEAN의 협력이 ASEAN 「지식재산권 행동 계획 2011-2015」의 실현에 유익한 방향일 것
  - 다양한 요구나 경제 수준을 고려한 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을 포함한 관련 기관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인 대화를 계속하여, 요구에 대응한 협력을 실시해 나갈 것
  - 제2회 회의는 2012년 7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할 것

* 도쿄 지식재산 성명(영문)
http://www.meti.go.jp/press/2011/02/20120208007/20120208007-2.pdf
* 도쿄 지식재산 성명(일문)
http://www.meti.go.jp/press/2011/02/20120208007/20120208007-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