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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ublic Knowledge 등, 의회에 SOPA, PIPA 법안 철회 촉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ublic Knowledge
통권  2012-0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07

◯ 2월 6일, 미국 Public Knowledge 등 사회 및 정치분야의 기업 및 NGO 70개 단체는 미국 의회에 SOPA(온라인불법복제금지법안)와 PIPA(지식재산보호법안) 의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함
  - 70개 단체들은 주로 디지털 권리와 관련되거나 기술관련회사, 언론, 도서관협회, 인권단체,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됨

◯ 각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이번 SOPA, PIPA 법안이 표현의 자유, 혁신, 사이버안보, 일자리 창출 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해 약 11만 5,000개의 웹사이트가 동참하여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온라인 시위를 불러일으킨 바 있음을 지적함
  - 법안이 온라인상에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함
  -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접근해봐야 한다고 언급함

◯ 서한에 참여한 NGO 중 하나인 Public Knowledge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회에 대한 SOPA 및 PIPA 법안 철회 촉구 시도는 산업전반이 아닌 인터넷 사용자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함

* SOPA 및 PIPA 법안 철회 촉구 서한
http://www.scribd.com/doc/80672293/Public-Knowledge-Internet-Letter-to-Cong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