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월 8일, 국경없는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es, MSF)는 유럽연합(EU)-인도 자유무역협정(FTA)상 의약품과 관련한 조항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인도 총리에 발송함

〇 국경없는의사회 Unni Karunakara 회장은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밝힘
  - 지식재산 및 투자 관련 장(Chapter)에 포함된 “독소조항(harmful provisions)"에 의해 인도와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저해가 우려됨
  - 인도와 인도의 교역 상대들(국제기구, 기부자, 시민사회, 제약업체 포함)은 FTA를 통해 부적절한 지식재산 의무에 합의하는 대신 인도 제약업체들이 개발도상국에 저가의 품질이 보장된 제네릭 의약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책적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〇 MSF에 따르면, EU는 집행 규정에서 의약품이 적법하게 수입된 것이라 할지라도 상표권 침해가 의심될 경우 국경에서 몰수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특허 및 상표권 침해 혐의에 대한 추징료가 상당히 증가되어 이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 공급업체들은 단순한 침해 혐의만으로도 생산금지, 제품의 시장지연 또는 폐기 등 부당한 손해를 겪을 수 있음
  - 이 외에도 “일반적으로(routinely)" 가처분명령을 부과하는 대신 대체적 해결안을 제시하도록 인도 법원을 제한하는 문제 및 성분 공급업체, 유통업체, MSF와 같은 비정부 기구, 자금제공업체, 의약품 규제 당국과 같은 제3자에 법적 책임이 확대되는 문제 등이 있음

〇 또한 EU는 지식재산을 포함한 투자 관련 조항에서 상대국 정부가 투자 기대를 저해한다는 이유를 근거로 민간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 중심의 메커니즘을 수립하려고 함
  - 이는 의약품 가격을 낮추려는 인도 국내 보건정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의약품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정책 및 법체계에 대해 인도에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방안들이 인도의 제약업체들을 저지해서는 안 됨
  - 인도에서는 이미 Novartis社와 Bayer社와 같은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인도 특허법에 명시된 보건 세이프가드 조항에 대해 제기한 소송들로 타격을 받고 있음

〇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와 MSF는 「치료제 생명선: 개발도상국에 항레트로바이러스 의약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인도의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들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2010년도 문서를 공개함
  - 문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제네릭 항레트로바이러스 의약품(antiretroviral, ARVs)을 생산하는 이 약품의 연간 판매의 80% 이상을 인도의 제약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음
  - 상기 기간 동안 ARVs를 공급하는 인도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 수는 4개에서 10개로 증가하였으며, 인도산 제네릭 의약품 역시 14개에서 53개로 증가함
  - 제네릭 의약품의 주요 특징은 의약품 가격을 낮춤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점임. 그러나 2005년 인도가 TRIPS를 이행하면서 제네릭 의약품 생산능력이 저해될 위험에 놓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