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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재판실무 관련 통합규칙 및 재판실무 가이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2012-0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09

◯ 2월 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재판실무와 관련된 통합규칙을 발표함
  - 이번에 발표된 규칙들은 당사자계 재심, 등록 후 재심, BM특허에 대한 프로그램, 파생절차 등과 관련한 미국 발명법(AIA) 조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것임

◯ 이번 규칙들은 특허권자와 소송 제기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AIA에 따라 당사자계 재심, 등록 후 재심 및 BM특허 프로그램의 경우 개시 후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시된 규칙들은 특허심판원이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음
  - 이에 따라 특허권자들은 자신들의 특허권 범위에 있어 보다 큰 확실성을 신속하게 가지게 될 것임

◯ 또한 USPTO는 재판실무 가이드도 함께 발표함
  - 일반인들은 가이드를 통해 새로운 소송에 따라 필요한 행동 및 일정 등 제시된 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틀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USPTO는 연방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하고 홈페이지에서 실무규칙 및 재판실무 가이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재판실무 관련 통합규칙
http://www.gpo.gov/fdsys/pkg/FR-2012-02-09/html/2012-2525.htm
* 재판실무 가이드
http://www.gpo.gov/fdsys/pkg/FR-2012-02-09/html/2012-252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