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월 12일, 유럽의회 Martin Schulz 의장은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CTA)에 대해 “현재 협정의 형식에서는 좋은 점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함
〇 유럽연합(EU)은 현재 27개 회원국 중 20개국 이상이 협정에 동의하였으나, 최근 독일의 반대를 포함하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일부 회원국들이 비공개로 진행된 ACTA 협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최근 ACTA에 대한 반대로 사임한 EU 의회 Kader Arif 前ACTA 담당 의원의 후임으로 ECR 그룹의 David Martin 의원이 새로이 ACTA를 담당하게 되는 등, EU 곳곳에서 ACTA에 대한 반대시위가 늘어나고 있음
〇 한편, 약 50개의 관련 업계는 자국 정부와 EU 의회에 서한을 보내, 최근 몇 주간 잘못 알려진 협정에 관한 오도를 배제하고 사실에 대한 차분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해 줄 것을 요구함
- 유럽출판위원회(European Publishers Council, EPC)는 서한에서 “ACTA는 유럽에 긍정적인 협정”이며, “ACTA는 EU의 법률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부정적 결과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음
〇 이를 배경으로 EU의회는 ACTA를 둘러싼 논의를 오는 2월 29일 국제무역위원회에서 가질 예정이며, EPC는 오는 3월 1일 협정 내용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