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특허청, 2011년도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위조상품 단속결과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2-0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13

〇 2월 13일,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2011년 국내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위조상품 사범 총 139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28,589점(정품시가 약 145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힘

〇 적발된 범죄유형으로는 도․소매 판매사범 111명, 온라인판매사범 18명, 제조사범 7명, 유통사범 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적발품목으로는 가방류 4,158점, 의류 2,751점, 전기․전자제품류 2,480점, 장신구류 1,443점, 신발류 1,176점 등 순으로 나타남

〇 브랜드별로는 MCM 4,680점, 샌디스크 3,179점, 샤넬 2,863점, 루이비통 2,520점, 구찌 1,779점, 레스포색 1,181점 등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위조대상 품목이 유명브랜드의 의류․가방뿐만 아니라 메모리카드, 전기매트 등 일상 생활용품까지 다양해지고 있음

〇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올해에도 상표권 특별사법결찰의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국내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