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중국 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서양의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힘
- 영국 IPAC(Intellectual Property Advisory Committee) Ian Harvey 前위원장이 작성한 「중국 지식재산권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기존의 오해와 왜곡된 사실이 수정됨
◯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의식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보호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업과 대학들이 특허출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함
-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지식재산권제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법률제도를 보유하고 행정과 사법이 함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시스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권 중시 등 외부가 인지한 것보다 지식재산권 인식이 높음
◯ 중국 내 발명특허는 매년 25~40%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2008년 중국 내 접수된 발명특허는 22만 9천 건으로 미국을 넘어섰으며 2011년에는 전년대비 34.6% 성장한 52만 6천 건임
- 현재 중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중국에 출원하는 발명특허 건수는 미국 고등교육기관이 미국에 출원하는 발명특허 건수의 4배이며 영국과 비교해서는 20배 이상이 차이가 남
- 최근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의 지식재산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면서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여 많은 이윤을 얻고 있음
◯ 중국은 서양의 시각 변화에 대해 적절히 활용해야 함
- 그러나 중국이 서양과 비교하여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경험이나 보유하고 있는 핵심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환경 등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을 충실히 실시하여 서양의 인정을 받고 궁극적으로 중국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