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7일, 제네릭 의약품 처방 규정 수정을 둘러싸고 이탈리아 정부와 의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미국 GANI-Online이 보도함
◯ 이탈리아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지원정책이 부족한 편이며, 의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짐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의 이탈리아 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음
-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큰 제약시장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이나 제네릭 시장은 소규모임
- 2011년 이탈리아 처방전의 13.5%만이 제네릭 의약품으로 처방되었으며, 시장 가치에서 약 6.7%만을 차지함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 증가를 도모하여 공공지출을 줄이고자 최근 새로운 법을 제정함
- 새로운 법에서는 제네릭 의약품 등 대체 의약품이 존재할 경우 유명 제약사의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처방전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가정의학의원 이탈리아연합(FIMMG) 및 이탈리아의사독립국가연합(SNAMI)에 소속된 의사들은 이에 대해 환자 치료에 대한 용납될 수 없는 방해라고 언급하며 해당 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 각 단체들은 모든 처방전에 “대체 불가”라는 문구를 포함할 것이라고 대항하며 해당 사항이 파업행위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
- 이탈리아 의사들이 처방 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변경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소프트웨어는 처방전에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가능한”이라는 문구를 인쇄하도록 되었으나 FIMMG은 의사들로 하여금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함
◯ 제네릭 의약품에 있어 이탈리아는 아직 제약사항이 많이 존재하며, 개발자 자신의 브랜드 이름을 가진 동일활성약물의 의약품이 시판되고 있는 현실은 이탈리아 제네릭 시장의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해옴
- 또한 1990년대에 제정된 이탈리아 특허법으로 인해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들이 아직까지 이탈리아에서는 특허보호를 받고 있음
- 제네릭 제약사들은 최장 18년까지 특허보호를 허용하고 특허존속기간 만료 이전 시판 허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추가보호증명서(SPC)에 대항하고 있음
- 허가-특허연계제도 문제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의해 다뤄지고 있으나 이탈리아 의사들의 태도로 인하여 더욱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