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월 14일~22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지식재산권ㆍ유전자원ㆍ전통지식ㆍ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GC) 회의를 진행함
  - 2월 16일, 3명의 IGC 의사결정촉진자(facilitator)들은 이전의 모든 제안들을 정리한 1차 통합문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2차 통합문서도 작성됨
  - 2차 통합문서는 각국 대표자들이 1차 통합문서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표 형식 대신 서술 형식으로 작성됨
   * 의사결정촉진자(facilitator)는 호주 및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표로 구성됨

〇 2차 통합문서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문서에서 “특허” 대신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부분임
  - 대부분의 선진국은 “특허” 용어 사용을 지지함
  - 선진국들은 “지식재산권” 용어를 사용할 경우 상표, 지리적표시, 식물다양성보호, 저작권 등 모든 권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으며, 유전자원에 관한 논의라는 점에서 “특허”만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입장임

〇 이외에도 통합문서상의 “파생물(derivatives)”이라는 용어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함
  - 이 논의는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채택으로 이어진 2010년 10월의 논의 내용이 반복됨
  - 즉,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파생물(derivatives)” 용어 삭제를 주장한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향후 조치들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통합문서에 유지하고자 함
  - 나고야의정서에서 “파생물(derivatives)”의 정의와 의정서의 범위는 협상에서 가장 논쟁이 심했던 부분임
  - 나고야의정서 제2조는 “파생물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작용에서 비롯되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생화학적 화합물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파생물(derivatives)”의 용어 삭제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후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WIPO의 조치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〇 특허출원의 의무적 공개 여부 문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엇갈림
  - 아프리카그룹과 개발도상국들이 새로 조직한 「개발아젠다그룹(Development Agenda Group, DAG)」은 특허출원의 의무적 공개 조건을 유지할 것을 요청함
  - 그러나 일본 및 미국 등 선진국들은 공개에 따른 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 및 연구, 특히 혁신에 미치는 잠정적 역효과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대응함
  - 아프리카그룹에 속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연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논의 과정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에 관해 서면 협상으로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함
  - 브라질, 인도 등 의무적 공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도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역시 2005년부터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비용이나 분쟁의 추가적 증가는 없었다고 주장함

* 2차 통합문서
http://www.ip-watch.org/weblog/wp-content/uploads/2012/02/IGC-Consolidated-Doc-16-Feb-2012-5pm.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