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0일, 미국 특허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1987년부터 2007년 사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유지료 변화 추이를 발표함

◯ USPTO 운영 예산 절반 이상은 특허권자가 지불하는 특허유지료에서 충당되고 있음
  - 특허유지료는 특허등록 후 각각 3.5, 7.5, 11.5년까지 지불되야 하며 후에 지불될수록 더 금액이 더 높아짐
  - 현재는 첫 등록 수수료가 1,130달러이며 두 번째 지불하는 수수료는 2,850달러,  세 번째 수수료는 4,730달러임. 해당 수수료들은 진행 중인 심사를 보조하는 데에 지출됨
  - USPTO는 향후 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의 메커니즘으로 특허유지료를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아래는 1987년부터 2007년 사이 USPTO의 특허유지료 수익의 변화임
  - 연도별로 지불된 특허유지료를 보면 대다수의 특허권자들이 첫 유지료를 지불한 반면 50%만이 세 번째 유지료까지 지불한 것으로 나타남
  - USPTO의 모든 수수료는 시장의 변동 및 거시 경제적 영향을 받으며, 발행특허건수의 증가, 수수료 비율 증가, 청구 수수료 증가 및 50% 수수료를 지불하는 소기업 비율의 감소로 인해 유지료로 발생하는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USPTO는 심각한 예산 부족에 시달렸으며 이러한 부족현상을 가져온 주요 원인은 특허유지료 비율 감소에 있었음. 또한 소기업의 경우 특허유지료에 대해 50% 할인율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포기하고 특허유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음

<특허유지료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