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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이스라엘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실시 합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2-0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02-22

〇 2월 22일, 일본 특허청(JPO)은 이스라엘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 프로그램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함
  - 이번 PPH는 일본과 이스라엘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출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범 기간은 1년이고 필요에 따라 연장될 예정임
   * 이로써 일본은 총 21개국․기관과 PPH를 체결함

〇 JPO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동일한 발명을 복수의 국가에서 권리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특허출원건수가 증가하여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언급함
  - 이에 JPO는 PPH를 추진하여, 해외에서 출원인의 신속한 특허심사 및 등록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일본에서 이스라엘으로 출원되는 특허는 연간 약 200건이며, 이스라엘은 일본에서 해외로 출원하는 국가․기관별 순위에서 2010년 기준 18위를 차지함
  - 이스라엘 특허청의 평균 심사대기기간은 약 3년으로, 이번 PPH로 심사대기기간 단축 등 일본 기업의 원활한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〇 일본 기업이 PPH를 이용하면, 심사대기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특허권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어, 이스라엘에서 더욱 원활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됨
  - JPO는 향후에도 PPH의 대상국 확대를 추진하고 신청절차의 공통화 및 간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