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월 17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동영상협회 등의 요청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유통되는 해적판 DVD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말레이시아의 정품 DVD에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는 「옵티컬 디스크 라벨(홀로그램 씰)」 제도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레이시아 정부에 조기 대응 요청을 결정했다고 발표함

〇 이번 조사는 2005년에 신설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황 조사 제도」에 근거하여, 2011년 7월 일본동영상협회(AJA)와 일본영상소프트웨어협회(JVA)의 요청으로 실시된 것임
  - 조사 요청 내용은 일본 영상의 해적판 DVD가 말레이시아에서 다수 판매되고 있으며, 그 해적판 DVD에 말레이시아의 「2010년 거래 표시(옵티컬 디스크 라벨) 명령」에 근거한 홀로그램 씰이 붙여져 있어 일반 소비자에게 정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음

〇 이에 일본 정부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말레이시아의 국내 매장 등에서 일본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DVD가 판매되고 있고, 옵티컬 디스크 라벨의 신청 심사에서 신청자가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이 드러남
  - 일본 정부는 말레이시아에서 본 제도의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레이시아 정부를 상대로 조기 대응을 요청하기로 결정함

〇 말레이시아 제도에서는 CD, DVD, BD 등 광디스크 콘텐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옵티컬 디스크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 신청은 국내거래협동조합소비자청(Domestic Trade, Cooperatives and Consumerism Ministry, MDTCC)에 해야 함
  - 이 때 신청자는 콘텐츠의 권리 소유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MDTCC의 검열위원회 승낙서, 법령에 근거한 선서문 등을 제출해야 함
  - 그러나 말레이시아 국내 주요 도시에 있는 매장 등에서는 정규 옵티컬 디스크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권리침해 DVD가 다수 판매되고 있음

〇 이 조사 결과에 대해 말레이시아 MDTCC는 다음과 같이 설명함
  - MDTCC는 제출된 계약 서류를 참조하여 신청자가 콘텐츠의 권리 소유자 또는 권리 소유자로부터 사용 허락 여부에 대해 확인함. 또한 해당 서류의 내용이 올바른지 여부는 선서문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음
  - 지금까지 신청을 받은 일본 콘텐츠의 상당수는 싱가포르 기업을 개입시켜 정품의 서브 라이선스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권리침해 DVD의 경우 옵티컬 디스크 라벨 번호를 제공하면 적절히 대응할 것임
  - 검열위원회에서는 내용은 심사하지만 정품인지 해적판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것만으로는 미진한 점이 있어 정부에 조기 대응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