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18일, 미국 상무부(DOC) 산하 산업보안국(BIS)은 ‘표준 관련 활동(standards-related activity)’의 정의를 개정하여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을 완화하는 취지의 잠정적 최종규칙(IFR)¹⁾을 발표했다고 미국 Inside US Trade가 보도함

- (배경) 2019년 5월, BIS는 중국 화웨이(Huawei) 등을 수출통제 목록(Entity List, EL)²⁾에 지정하였지만, 이후 5G 국제 표준 개발 참여를 이유로 화웨이 등 기타 기업과의 기술교류가 가능하도록 임시 일반허가 (Temporary General License, TGL)를 승인함
∙ 그러나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업과 5G 국제 표준 개발 외의 다른 합법적인 ‘표준 관련 활동’을 할 경우에도 BIS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혼란이 발생함
∙ 2022년 9월, 이에 BIS는 기업의 국제 표준 활동과 관련해 EAR의 적용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표준 관련 활동’의 정의와 범위 등을 발표함³⁾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BIS는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기술이전을 지속적으로 방지하는 동시에 국제 표준 개발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 관련 활동’의 정의를 확장 및 개정한다고 발표함

∙ 이는 미국 기업들이 수출통제 및 관련 규정 준수 문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방해를 받지 않고 국제 표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임
∙ BIS 테아 로즈먼 켄들러(Thea Rozman Kendle) 수출관리차관보는 “국제 표준 개발 참여는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며 동 IFR은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해 미국의 표준 관련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힘


1) 동 규칙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insidetrade.com/sites/insidetrade.com/files/documents/2024/jul/wto2024_0749a.pdf
2)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출통제 기업 등의 명단을 일컬음. 미국 국가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 등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동 명단에 등재된 자에게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대상 품목을 수출할 경우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대부분 원칙적으로 허가 거부가 적용됨(출처: KOSTI).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4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BIS&po_item_gb=US&po_no=21534
4)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란 적합성평가 기관이 특정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하다는 사실을 제3자에 의한 공식적 증명 발행으로 실증하는 것을 의미함(출처: 한국표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