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19일, 미국 상무부(DOC)는 ‘유럽연합-미국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EU-U.S. Data Privacy Framework, DPF)’ 1차 정기 검토(first periodic review)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22년 3월,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위원장이 처음으로 DPF에 대해 발표한 뒤 2023년 7월, DOC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장관은 DPF를 구축하여 시행하겠다는 관련 성명서를 발표함¹⁾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DPF의 성과
∙ 2023년 7월 DPF가 시행된 이후 2,800개 이상의 기업이 DPF에 가입했으며, 이 중 70%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됨
∙ 지난 1년간 DPF는 새로운 국가안보 구제 메커니즘의 신설을 포함하여 대서양 전역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고 1조 달러(한화 약 1,387조 원)가 넘는 EU-미국 간 무역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흐름을 촉진시키는 성과를 보임

(2) 1차 정기 검토 회의의 개요
∙ 2024년 7월 18일부터 양일간 미국 정부²⁾, EC,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 당국(EU data protection authorities)의 대표들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DPF 1차 정기 검토 회의를 진행함
∙ 미국과 EU 양측은 DPF가 시행된 지 1주년을 기념하고자 1차 정기 검토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양측은 DPF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줌
∙ 동 회의에서 양측의 대표들은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에 대한 정부 접근 분야에서 DPF와 관련된 법적 발전 사항 등을 논의하고 상호 피드백을 제공함

- (관련내용) EC는 DPF의 기능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으며 검토 절차가 마무리 된 후 발간할 예정임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28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U&po_item_gb=US&po_no=22172
2) 미국 상무부(DOC), 법무부(DOJ), 국가정보국장실(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연방거래위원회(FTC),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등의 대표들이 참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