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7월 11일, 특허청(KIPO)은 ‘제65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 참석을 계기로 10개¹⁾ 특허청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발표함

- (배경) ‘제65차 WIPO 총회’는 2024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 (주요내용) 양자회담에 따른 주요 협력 성과는 다음과 같음
(1) 브라질
∙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IP) 데이터를 교환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은 사전에 브라질 특허정보를 조사하여 중복출원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

(2) 덴마크
∙ IP 분야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고 IP 인식 제고, 역량 강화, IP 심사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특히 탄소중립 기술 분야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함

(3) 독일
∙ 포괄협력 MOU 체결에 합의하고 향후 실무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자동차, 컴퓨터 기술, 반도체 등 양국의 강점 기술 분야의 심사실무와 노하우 공유를 위한 심사관 교류 사업과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허공동심사(Collaborative Search Program, CSP)²⁾ 실시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함

(4) 인도
∙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에 이어 한국 기업의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인도(2022년도 기준)와 향후 포괄협력 MOU 및 협력 업무계획(Work Plan)을 체결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향후 실무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5)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 IP 인식 제고, IP 가치평가, 집행,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의 ‘EU-한국 IP 실행계획(EU-RoK IP Action)’ 이행방안을 논의함
∙ 또한, 동 협력 업무 지원 등을 위해 KIPO 전문가를 연내에 EUIPO에 파견하는 것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은 향후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1) 브라질, 덴마크, 독일, 인도, 호주(차장 직무대리),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영국, 프랑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2) 2국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출원인 신청에 의해 해당 국가의 심사관들이 선행기술 문헌 정보를 공유하고 심사에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함.